[영상]검수완박 극적타결 배경엔 '꼼수 비판' 부담

'민형배 탈당' 결정적 변수 된 듯…당내서도 비판 검수완박 수사기소분리 꼼수입법 민형배탈당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 합의문을 발표 후 박수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에 민 의원을 무소속 의원으로 배치해 안건조정위원 6명 중 강제 종료에 필요한 4명을 충족시키려 한 것이다. 기존에 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을 무소속으로 배치했는데, 양 의원이 '검수완박 강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공공연히 전해지자 급히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평소 당내 강경파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오던 이상민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분별력 있게 하자"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조응천, 김병욱, 이소영 의원 등도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맞물려 검찰개혁에 강하게 반대할 명분이 적다고 판단한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극적 타결로 이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동의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검찰개혁 흐름에 반대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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