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이런 일이... 민간인 때려 잡는 국군방첩사령부

[김형남의 갑을,병정] '처우 개선 국회 청원' 군무원 상대 군사기밀 누설 표적 수사

국군방첩사령부가 2023년 7월 25일 국회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군무원 A씨를 보복성으로 표적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평상시에야 별문제 없을 수 있겠으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당직, 위병 근무에 투입된 군무원들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인 군무원은 국제법, 국내법 상으로 총기 등 살상용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 일부 부대에서 군무원도 사격 훈련에 참여하라고 압박을 가하다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민간 전문 인력인 군무원을 전시가 아닌 평시에 일괄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것도 문제다. '군형법'은 대상자가 군인이라는 이유로 조직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별도 적용되는 형법 규정이기도 하지만, 민간인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일부 조항의 경우 민간인에게도 적용된다.이러한 조치들은 군무원들을 군에서 허드렛일이나 하는 사람으로 취급해 온 오랜 역사적 연원 속에 편의와 관례에 따라 군무원의 지위를 고민해 두지 않은 입법자의 게으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청원을 제기한 A씨는 평소 다른 군무원들과 교류하며 군무원 처우 개선 소요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모든 국민은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용기를 내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했다고 한다.그리고 1년이 지난 2024년 6월 13일, 방첩사령부 수사관들이 돌연 A씨의 사무실을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었다. 수사관들은 A씨가 '군 간부, 군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을 군 외부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면서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여행에서 장어탕... 이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14일 아침 8시 반, 임실 오수면 인화초중고등학교에 첫 수업 시작 종소리가 울렸다. 이 시간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1박2일 졸업여행(현장체험학습) 출발 예정 시간이기도 했다. 졸업여행 첫날은 여수 백야도, 능도와 고흥 팔영산 능가사를 거쳐서 나로도 우주과학관을, 둘째 날은 순천만 국가정원, 낙안읍성을 거쳐 송...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부승찬 의원, 비상계엄에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미이행 지적부승찬 의원은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국군방첩사령부 요원들이 투입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계엄 선포에 대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가기록원, 국군방첩사령부 비상계엄 관련 문서 파기 의혹에 대한 조사 착수국가기록원은 국군방첩사령부의 비상계엄 관련 문서 파기 의혹을 파악 중이며, 필요시 폐기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첩사령부가 친위쿠데타 관련 문서를 파기 중이라고 주장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소영의 교사생각] 죽음 전에 쉬웠어야 할 일그때는 안 되던 일이 지금은 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해군의 주먹' 정조대왕함 내주 인도…미사일방어망 촘촘해진다(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은 물론 요격까지 가능해 '해군의 주먹'이라 불리는 정조대왕함의 키를 곧 해군이 잡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기 트럼프 시대, WTO도 유명무실 … 원아시아 네트워크 강화를이희범 부영그룹 회장분쟁 심판자 사라진 시대미·중 통상분쟁 격화되며경제위기 재발 가능성 커韓, 글로벌 동맹 강화하고기업 발목 잡는 규제 완화신산업 창업 여건 개선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