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트럼프 시대, WTO도 유명무실 … 원아시아 네트워크 강화를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분쟁 심판자 사라진 시대미·중 통상분쟁 격화되며경제위기 재발 가능성 커韓, 글로벌 동맹 강화하고기업 발목 잡는 규제 완화신산업 창업 여건 개선해야

신산업 창업 여건 개선해야 ◆ 매경 원아시아 포럼 ◆자국 우선주의인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무역 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더욱 커진 만큼 아프리카·중남미 등 자원 보유국들과 교류를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 제일주의에 따른 경제 통상 정책을 국가 안보로 인식하고, 대중국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봉쇄 정책을 강화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적으로까지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인해 1920년대 세계 대공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29년 발생한 세계 대공황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의해 촉발됐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미국이 자국 기업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의 관세를 인상한 스무트 홀리법이다. 이 회장은"스무트 홀리법으로 인해 당시 미국은 2만200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대폭 올렸고 평균 관세가 16.3%에서 59.0%로 올라갔다"며"이에 캐나다·영국·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에 보복 조치를 취하고, 결국 모두가 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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