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체 복무 시작한 구의원…병무청은 '겸직은 안 된다' SBS뉴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강서구 구의원에 당선된 김민석 의원입니다.헌정사상 기초의원의 군 대체 복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할 수 없고, 공익적 목적 외 겸직도 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병무청은 군 복무를 하면서 구 의원을 겸직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겸직을 해제하라고 공단에 통보했습니다.그렇지만 김 의원은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민석/서울 강서구의원 :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병역의 의무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선수단이나 행사 측에서 공문을 보내면 갔다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구의원도 하나의 직업이다'라는 겁니다.]김 의원은 겸직 해제 조치에 대한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겸직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헌법소원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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