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산불 대응에 4조8700억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을 반박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에 적극 협조하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산불 관련 예산이 4조8700억원 있다며 산불 대응에 전
국민의힘은 30일 산불 대응에 4조8700억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을 반박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에 적극 협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2025년 예비비를 4조8000억원 편성했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내세워 독단적으로 2조4000억원 일방 삭감했다”며 “그 결과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이 편성됐지만, 이마저도 모두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하지만 이중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무부담은 상환을 전제로 한 외상거래 한도이기 때문에 즉각 지급할 수 없고, 용처가 시설복구에 한정돼 피해 주민 보상금과 생계비 지급에 쓰일 수 없다. 이들은 “이 대표가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원 남아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라면서 “사용 가능한 예산은 20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곳에 이미 집행했거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 산불 대응엔 쓰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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