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재해대책 목적 예비비 삭감” 野 “예산 쓰지도 않고 부족하다 거짓말” 2022년 강원 산불 총사용 예비비 6000억원↓
2022년 강원 산불 총사용 예비비 6000억원↓ 영남권 산불 피해가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른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28일 재난 예비비를 둘러싸고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예비비 삭감으로 산불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은 이미 충분하다’며 여당이 정쟁화를 시도한다고 맞불을 놨다.
특히 여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재해대책 목적 예비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감액한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 중 재난 대비용 가용 예산은 4000억원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확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예비비 복구 요구’가 정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올해 예산 삭감과 상관없이 아직 불용 예산이 충분하고, 편성된 예산을 다 사용한 이후에 추경을 통해 증액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그러면서 “각 부처 예비비 9700억원, 예비비 2조4000억원이 있다”며 “이 중 재난에만 쓰라고 목적이 특정된 예산만 해도 1조6000억원이고 나머지 예산도 재난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이 불타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는 이재민 앞에서 거짓말하면서 장난하고 싶나”라며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여당을 질타했다. 전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산불 진화·피해 복구가 우선일 때에 또다시 정쟁만 일삼자는 저의를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당정, 韓 복귀 후 첫 회의서 '산불 추경' 추진키로…재난 예비비 두고 여야 진실공방당정은 특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생활 지원을 위한 신속한 재정 지원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복구 비용만 3조~4조원 이상이 들 텐데, (2조원)재난대응 예비비라도 원포인트 추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자 최상목 부총리는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날 정부에 추경 편성을 제안한 민주당도 이날 한 대행에게 '헌정질서 수호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오늘 중이라도 당장 만나자'(박찬대 원내대표)며 협력 의사를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악 산불앞에서 여야 정쟁 재난예비비 놓고 네탓 공방與 '야당, 예비비 대폭 삭감재난 대비 예산 고작 6천억추경으로 예비비 2조 확보를'野 '쓸 돈 부족하다는건 거짓재난목적 예산만 1조6천억이재민 두고 정쟁하나' 반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산불·조류독감까지 재난 터지는데…野 예비비 삭감 부메랑되나野, 작년 예비비예산 1조 삭감가용재원 3~4천억수준 불과경남·경북 동시다발 산불에화재면적 축구장 1만2천곳 달해피해 1조 넘던 2022년 데자뷔2년만에 또 구제역·조류독감소·산란계 400만마리 살처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힘 '재난 예비비 삭감'공격에 민주당 '거짓말'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면서 재난 예비비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포문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였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재난을 통해 확인했듯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예비비가 필수적'이라며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역대 최악 산불 앞에 ‘예비비 사과’부터 하라는 여당](https://i.headtopics.com/images/2025/3/28/hanitweet/9149324494449331101794-9149324494449331101794-949C49FF386923D77704608AE7AFC4A6.webp?w=640)
[사설] 역대 최악 산불 앞에 ‘예비비 사과’부터 하라는 여당역대 최악의 산불이 영남권을 덮치면서 피해 규모 역시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전을 펴야 할 시기에, 정치권에선 예비비 편성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이 와중에도 ‘야당 탓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야 '산불 추경' 공감했지만…예비비 규모 또 이견영남 지역을 할퀸 산불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재난 대응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산불을 통해 확인했듯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예비비가 필수적'이라며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재해 대비 예산 만큼은 건전 재정을 운운해선 안 된다'며 '추경 편성에 산불 예방과 대책 관련 예산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