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입법폭거에 대한 경고” 이재명 책임론 한목소리 비난 용산 “악의적 정치공세 입증” 민주 “사법부 헌법수호 소극적 국민께서 납득할지 모르겠다” 韓대행에 마은혁 임명 압박
韓대행에 마은혁 임명 압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되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격앙된 분위기에 휩싸인 야당은 발언이 더욱 거칠어졌다. 헌법재판소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 9건을 줄지어 모두 기각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도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경고로 해석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을 돌렸다.이 대표는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선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야당 내부에선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흐른다. 비이재명계에선 ‘줄탄핵’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섣부른 탄핵이었단 지적은 뼈아프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잇단 탄핵 기각에 대한 자성은 없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거부권 행사는 권한대행까지 포함하면 40번”이라며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탄핵이 가능했겠느냐”며 여권에 책임을 돌렸다.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해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석고대죄부터 정계 은퇴 요구까지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탄핵 정국 내내 수세에 몰렸던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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