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성장판 검사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조례의 뼈대인데, 공공이 나서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의회가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초등학생의 성장판 검사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조례의 뼈대인데, 공공이 나서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의회의 김영삼 시의원은 지난 6일 ‘대전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발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4명에 참여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0일 이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학생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초등학생의 성장판 검사 지원을 비롯해 키 성장 맞춤형 식단 개발·운영, 키 성장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을 만나면 아이의 키 성장과 관련해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다.
대전시교육청은 대전 지역 초등학생 7만4817명이 모두 성장판 검사를 받을 경우 1인당 5만원씩 매년 약 3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만 지원하게 되면 매년 6~7억원이 소요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예산은 교육청이 본예산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매년 38억원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예산 부담뿐 아니라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는 공공이 나서 외모에 대한 편견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키는 개인의 특성인데, ‘키가 큰 것이 좋다’는 전제가 깔린 조례로 인해 작은 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은 “키 자체는 건강의 절대 지표가 아니다. 키는 개인의 특성인데, 아이들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교육할 학교가 작은 키에 대한 차별 의식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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