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국회특권_폐지 국회의원_세비 특권폐지_국민운동본부 불체포_특권 스웨덴_패러독스 임병식 기자

오월 마지막 날, 국회의사당 일대는 '주황 물결'로 뒤덮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극우성향 태극기부대도, '깨시민'을 자칭하는 '개딸'도 아니었다.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특권폐지에 공감하는 시민들이었다. 참가자들은 주황색 플래카드를 들고"특권 없는 세상"을 외쳤다.

보좌관 임면권한도 국회의원에게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더해진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한 말과 투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또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는 국회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특권이다.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새삼스럽지 않다. 그런데도 권한을 쥔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으니 매번 무위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 정치 불신이 누적되면서 국민 눈높이에도 변화가 왔다.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국제 수준에 비춰도 지나치다. 1995년 사민당 소속 모나 살린 부총리는 총리 지명을 앞두고 물러났다. 법인카드와 자녀 탁아소 비용 연체가 이유였다. 2006년에는 마리아 보레우스 산업부 장관과 세실리아 실로 통상부 장관이 TV시청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퇴했다. 또 2006년 호칸 유홀트 사민당 대표는 의원 거주지원금을 허위 신고했다며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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