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7명, 이동권 투쟁 지지 '정부와 서울시가 장애인 혐오 조장' 전장연 박정훈 기자
"정부도, 서울시도, 그리고 대다수 언론들도 장애인들이 왜 지하철에 타고자 하고 선전전을 이어가고자 하는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고만 말하며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 뿐입니다."
당초 전장연은 이동권·활동 지원 등을 위한 장애인 권리예산 1조 3044억 원 증액 요구했고, 이중 51% 수준인 6653억900만 원이 예산이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문제는 정작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에선 106억 원 증액에 그쳤다는 점이다. 전장연 요구안 대비 0.8%에 불과하다. 지하철 선전전에 대해 전장연은 앞서"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지방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해, 5분 이내로 선전전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며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강경 대응은, 오 시장의 이런 발언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오죽하면 장애인 인권 단체들이 저렇게까지 싸우고 있겠나"라며"예산 부족의 문제는 사과하고 노력하고 설득해야 할 문제지, 이 문제를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간의 갈등과 혐오의 프레임으로 접근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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