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찬성 193명·기권 1명·무효 1명)와 정 후보(찬성 193명·반대 1명·기권 1명)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 선출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기권 1명·무효 3명으로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선출안이 통과한 뒤 '한 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주길 바란다'며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형식적 절차인 만큼 권한 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 민주당 이 추천한 마 후보와 정 후보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이 추천한 조 후보 선출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기권 1명·무효 3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중엔 김상욱·김예지·한지아·조경태 의원만 이날 표결에 참여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윤 대통령이 임명한 1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2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1인 등 6인 체제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는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야당에서는 7인 이상이 돼야 향후 내려질 선고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선출안이 통과한 뒤 “한 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주길 바란다”며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형식적 절차인 만큼 권한 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실 탄핵 헌법재판소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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