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 중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를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과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투겠다는 논리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부터 탄핵심판의 성격상 이미 '교통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 중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라는 부분을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고 변경하기로 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단과 국민의힘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인 탄핵심판 성격상 헌법 위반만 다투겠다는 논리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미 '교통정리'가 끝난 부분이다.
하지만 국회 탄핵소추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 자체를 탄핵사유에서 제외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변경한다는 취지다. 비슷한 예로는 형사재판의 공소장 변경 절차가 있다. 형사소송법 298조는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인단도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탄핵사유를 변경하고자 했다.명확한 선례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인단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일이 뇌물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넣었다가 '위헌적 행위'라는 취지로 탄핵사유를 변경했다. 이를 두고 '불법이다',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 등 2025년 현재와 똑같은 반발이 나왔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당시 헌법 위반 부분 5개, 법률 위반 부분 8개로 나눠서 설시했다. 이렇게 하면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 뇌물수수가 된다, 직권남용이 된다, 강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런데 범죄가 성립하냐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거다. 재작성하는 이유는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좀더 쉽게 얘기하면 공소장 변경과 같다고 보면 된다. 공소장 변경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처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필요가 없고, 탄핵소추위원과 대리인단이 얼마든지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그럼에도 박 대통령 쪽은 '탄핵사유 변경은 잘못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헌재는 박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이 대목을 분명하게 정리했다.
Yoon Suk Yeol Impeachment Constitutional Court National Assembly Emergency Decree Constitutional Violation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 탄핵사유 '비상계엄 내란죄'에서 '위헌'으로 변경…윤 대통령 측 '재의결 필요'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 중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라는 부분을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으로 변경한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이 국회 재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인 탄핵심판은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투는 점에서 '국회 탄핵소추인단의 변경은 명백한 사례이며 쟁점은 '평가'에 달려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 12·3 비상계엄 사태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을까? 주요 연루자들의 국회 증언, 수사 결과, 인터랙티브 타임라인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리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2.3 내란: 한국 민주주의의 위험한 흔적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군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에 대한 경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돌발적이고 우연한 오판? 계엄은 ‘갑툭튀’가 아니었다[주간경향]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적 소지가 다분했다. 군과 경찰이 함부로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2·3 사태’에 다 있다…‘제왕적 대통령제’와 작별해야 할 이유[신년기획, 더 나은 민주주의로]②](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1/kyunghyang/8216495018351321696684-8216495018351321696684-5E625571B7A2F52404A06A96AE226B98.webp?w=640)
‘12·3 사태’에 다 있다…‘제왕적 대통령제’와 작별해야 할 이유[신년기획, 더 나은 민주주의로]②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왜 제왕적 대통령제와 이별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온전히 윤 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권성동, 찐빵 없는 찐빵? 과거 발언 뒤집고 윤석열 탄핵 반대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고 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과거 자신의 발언과 대조적으로 국회 재의결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