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실 거부 허상수 진실화해위원 재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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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출신 황인수 조사1국장은 11일부터 출근

민주당에 의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추천돼 국회를 통해 임명요청된 허상수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 대통령실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직후인 지난 4월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을 찾아 대통령에게 보내는 임명촉구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iator@hani.co.kr 현재 공석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야당 몫 비상임위원에 허상수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가 재추천됐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사무처는 지난 5일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허상수 대표에 대한 진실화해위원 임명 요청서를 인사혁신처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허상수 대표는 올해 초 민주당 추천을 받아 2월24일 국회 본회의 찬반표결까지 통과했으나 재심 선고유예 판결을 사유로 4월21일 대통령실 인사검증에서 최종 탈락했다. 당시 “이중처벌이자 재심제도 취지를 망각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탈락 사유가 부당하다며 이후 다른 사람을 추천하지 않고 2년 선고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8월27일까지 기다렸다가 허상수 대표를 다시 추천했다. 허 대표는 국회 표결을 다시 거치지 않고 대통령실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특별히 다른 문제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2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가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임 위원 2년 임기를 마친 뒤 7월27일 국회 표결을 통과한 여당 추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재임명됨으로써 현재 야당 몫 1명만 공석인 상태다. 한편 진실화해위 조사1국장 채용절차에서 합격했던 국정원 간부 출신 황인수씨는 대통령 임명이 확정돼 인사발령을 앞두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6월20일 황인수 국장의 조사1국장 합격 공지를 하고 대통령실 인사검증 절차를 밟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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