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 판결문 분석
뉴스타파,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관계자 등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특수활동비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최근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민 알 권리’를 인정해 정보 공개 판결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한겨레가 최근 행정법원에서 나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주요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법원은 ‘국익 침해’, ‘사생활 침해’ 등 추상적인 사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려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① 정보가 없으면 없다는 걸 증명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시 청담동의 고급 식당에서 저녁 한 끼에 수백만원을 썼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한국납세자연맹은 해당 일자 윤 대통령의 저녁식사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하 대표의 정보공개청구를 사실상 ‘통으로’ 거부했는데, 법원은 구체적 기준을 들어 공개할 부분과 가릴 부분을 발라냈다. 특정업무경비도 어떤 수사에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된 ‘수사활동비 지출내역’은 비공개하되 집행일자, 집행장소, 집행금액은 공개하라고 했다. 이 판결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사 정보’라는 간단한 답변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일축했던 검찰은 소송에서 ‘사생활 침해’ ‘경영상 비밀’ 등 각종 사유를 추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다. 이는 앞서 납세자연맹이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활동비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전비용 등 공개를 청구하며 낸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③ 추상적 국익보다 국민의 알 권리…예외는 없다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못 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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