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野주도 통과
김연정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한상균 기자=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법 투표 전 퇴장하고 있다. 2023.4.27 xyz@yna.co.kr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 총 182명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두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었다. 여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 야권 성향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양정숙 윤미향 의원 5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여러 차례 수사를 요청했는데 민주당 문재인 정부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지금은 검찰이 수사 중인데 인제야 특검 주장을 하고 있다"며"이재명 지키기 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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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27일 '김건희·50억클럽' 쌍특검 패스트트랙 합의특검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이 가동될 경우, 법사위는 180일 안에 심사를 마치고,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는만큼 최장 240일 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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