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27일 '김건희·50억클럽' 쌍특검 패스트트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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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이 가동될 경우, 법사위는 180일 안에 심사를 마치고,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는만큼 최장 240일 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의원회관 7간담회의실에서 특검법 관련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7일 양 특검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가동시키겠다고 밝혔다.다만 '50억 클럽 특검법'은 180일 이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없으면 법사위 1소위에 의결해놓은 대안을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도 180일 이내 법사위 의결이 없으면 수사 범위와 특검 후보 추천 방안을 양당이 협의해 보완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박 원내대표는"특검법이 둘 다 본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최대 240일 시간이 또 필요하다. 국민 보기에 참으로 억장 무너질 일"이라며"우리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 변화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은주 원내대표는"특검 추진과 관련해서 정의당은 '실체 규명' '진상규명'이 원칙"이라며"이 원칙 갖고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소통하고 협의를 계속해왔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실체규명이 좌초되는 일 있어선 안 돼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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