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그동안 법사위 처리 원칙을 고수했던 정의당이 방향을 틀면서 급물살을 탄 건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연계해 야당의 검은 거래가 있었던 거...
그동안 법사위 처리 원칙을 고수했던 정의당이 방향을 틀면서 급물살을 탄 건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연계해 야당의 검은 거래가 있었던 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두 법안이 계속 머물러 있자 정의당이 민주당과 손을 잡은 겁니다.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이 추진되는 특검법안은 두 개입니다.재적 의원 3/5, 180명 이상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는 18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최장 240일, 8개월가량 시간이 걸리지만, 민주당은 정의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합쳐 일단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뒤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태세입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현직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정치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쌍특검'을 정략적으로 들고나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정의당에서 지금 '쌍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검은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 하는 데 민주당이 협조하는 대신, 정의당은 '쌍특검' 추진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겁니다.[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산업 현장의 평화, 그리고 합법적인 노사 관계의 틀을 만들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취지가 충분하므로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YTN 엄윤주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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