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손 놓은 10년 사이… 무법지대 된 가상자산 시장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2013년 4월 국내에 처음으로 설립된 걸 감안하면 10여 년 동안 가상자산 시장은 무법지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업자 간 이해관계 달라 진통 예고 가상자산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한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2월 초 가상자산 기초 취재에 나선 한국일보에 전한 말이다. 그때도 지금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2013년 7월 국내에 처음으로 설립된 걸 감안하면 10여 년 동안 가상자산 시장은 무법지대나 다름없었다.

처벌 규정도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되면 1년 이상 징역과 부당이득의 3~5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2배 또는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감독·검사권은 금융위에 부여하고, 한국은행의 자료 요구권도 규정했다.문제는 2단계 법안이다. 1단계 법안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고, 조속한 입법을 위해 민감한 사안은 2단계 법안으로 미뤄놨다.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공시, 사업자 라이선스 발급 등 관련 업체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될 예정이라 거래소와 발행업자, 평가업체 등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무위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 채택.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kookilbo /  🏆 9.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아빠 손 놓은 사이 2살 딸 추락…합법적인 '죽음의 난간' 공포 | 중앙일보＇죽음의 난간＇,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r계단 안전 사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장부 조작·뒷돈 상장' 판쳐도… 끄떡없는 가상자산 거래소국내 거래소의 문제점에 대해 다각도로 들어봤습니다. 진단은 저마다 달랐지만,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기형적으로 비대한데 이에 걸맞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민주당,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 결정더불어민주당은 17일 가상자산 투자 논란 끝에 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국회 정무위, 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 신고’ 결의정무위는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 탓에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커지자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결의안 채택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김남국 징계안 제출... 지도부 20명 발의징계 사유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의정활동으로 공정 의심'·'상임위 활동 중 가상자산 거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