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소의 문제점에 대해 다각도로 들어봤습니다. 진단은 저마다 달랐지만,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기형적으로 비대한데 이에 걸맞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것.
업비트도 가계정서 자전거래… 법원"무죄"자체 코인 운용 땐 투자자와 정보 격차 심각 국내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김거래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사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다은 인턴기자
2018년 6월 공식 오픈한 코인제스트는 경영난 악화 등의 이유로 현재는 문을 닫은 상태다. 전모 대표는 2019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원화출금 사태에 대한 질의를 받기도 했다. 인터넷 캡처 가상자산 시장 '갑' 거래소…드러난 위법행위 빙산 일각그러나 코인제스트 사례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저지른 위법 행위를 놓고 보면 빙산의 일각이다. 수면 위로 떠오른 △상장피 △시세조작 묵인·관여 △고객 예치금 무단 사용 △자체 발행 코인 사기 등 따져볼 문제는 수두룩하다. 거래소를 향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지만, 국내 대형 거래소는 '절대 갑'의 위치에서 처벌을 비껴가고 있다.
"업비트 가짜 계정 만들고 자전거래" 무죄 받았지만 감시 없어가상자산 거래소 1등 업체로 '넘사벽' 평가를 받는 업비트도 거래소 개장 초기에 회원계정을 만들고 1,221억 원가량의 원화와 코인을 허위로 입력한 의혹이 제기돼 2018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업비트가 이 계정으로 비트코인 등 35개 코인 거래에 참여해 4조6,417억 원가량의 자전거래 등을 일으키고 254조 원가량의 허수 주문을 제출해 1조8,817억 원 상당의 '사기적 거래'를 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거래 수수료 등 1,491억7,761만 원을 편취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그러나 법원은 1·2심에서 업비트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계정은 원화·코인을 충전한 게 아니라 '한도값 설정'을 해둔 것이며, 이 계정은 코인 거래를 위해 기술적으로 필요한 장치라는 업비트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앞서 이들에 대한 다른 고소 사건도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김병건 회장이 이정훈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만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BXA 코인을 빗썸에 상장한 뒤 코인 판매 대금으로 빗썸홀딩스 지분 매수 자금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이 전 의장의 약속을 사기라고 봤다. 그러나 이 역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양측이 작성한 투자 합의서에 구속력이 없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고, BXA 코인 상장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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