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난간＇,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r계단 안전 사고
지난달 16일 오후 1시 50분쯤 대구 수성구 한 호텔 비상계단. 건물 3층과 4층 사이 비상계단 난간 틈으로 두 살 여자아이가 떨어졌다. 아버지와 함께 계단을 통해 호텔과 연결된 주차장으로 향하다 아버지가 출입문을 열기 위해 잠시 손을 놓은 찰나였다. 22m 아래 지하 1층으로 떨어진 아이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수성구 조사 결과 해당 건물 계단 난간 간격은 17~29㎝였다. 난간 사이 간격은 ‘10cm 이하여야 한다’는 국토부 기준보다 넓었다. 다만 이 호텔은 2015년 해당 기준이 생기기 전인 2014년 2월 건축 심의를 신청한 건물이라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수성구 설명이다.
수성구 관계자는 18일 “사고 발생한 호텔은 개정된 건축법 적용대상이 아닌 데다 민간시설이어서 난간 등 안전 관련 시설은 호텔 측에서 관리하도록 한다”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호텔 측은 “매년 안전 점검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없었다”며 “새로 생기는 관련 법이나 기준을 다 파악하기 어려웠다. 현재는 난간에 안전장치를 설치했다”라고 말했다.2015년 건축법에 난간 간격 규정이 생겼지만, 건축한 지 8년 이상 돼 법망을 피한 이른바 ‘죽음의 난간’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실태를 조사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은 10년 전 준공된 남구 무거섬들공원공영주차장 3층 높이 비상계단 난간 간격이 30㎝라는 지적에 즉시 보수에 나섰다. 공단 측은 “관리하는 시설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했다. 경북 경주 어린이 전용 시립도서관인 송화도서관 계단도 난간 간격이 30㎝ 정도로 넓다는 지적에 2019년 경주시가 나서 긴급 보수 작업을 했다. 실제 대구시가 여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역 난간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299곳 중 182곳이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구시는 지난 17일 이 가운데 공공시설 69곳은 연말까지 안전조치를 하기로 했다. 민간 시설은 관련법이 개정된 후 건축 심의를 한 6곳은 즉시 시정 명령을, 법정의무가 없는 나머지 107곳은 시정 권고를 각각 내렸다.
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 한 맘 카페에서는 대구 사건을 공유하면서 “보통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 짐이 많아서 잠깐 손을 놓을 때가 있는데 걱정된다” “키즈카페 등 아이들 관련 시설이 있는 곳만이라도 전국 모든 시설을 조사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시민단체는 “법적 의무가 아닌 곳이더라도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17일 성명서에서 “2015년 전 기준을 적용받는 민간시설은 법적 의무를 떠나 시민안전을 위해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 지도를 하고, 기한 내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해당 건물 명단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과규정을 통해 개정된 기준을 따르도록 관련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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