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尹, 할 말 없을텐데 굳이 출석…재판 방해하러 온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참석한 가운데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내란과 폭동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헌재에서 신속한 파면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내란사태를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과 성찰, 대국민 사과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이 21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참석한 가운데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내란과 폭동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헌재에서 신속한 파면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 지금까지 내란사태를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과 성찰, 대국민 사과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정 위원장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언급하며 “제2의 폭동 사태도 걱정된다. 헌재도 폭동의 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다. 헌재 경계 강화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피청구인이 할 말이 별로 없을 텐데 굳이 헌재에 출석한다고 하는 것인가”라며 “재판을 방해하러 온 것으로 보인다. 밖에 있는 폭도들을 결집하고 선동하려는 의도를 가진 걸로 보인다”고 비판했다.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출석해 자신을 변호하는 발언을 하는 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로 충분히 경청할 것이고 재판부도 마찬가지”라며 “지금까지 저질러 온 이 사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성찰과 최소한의 반성의 뜻이라도 볼 수 있으면 하는 조그마한 기대를 해본다”고 말했다.

그는 “본격적인 증거 조사가 시작되는 날이라 임의 제출해 채택한 서증과 영상증거에 대해 요지를 설명할 것”이라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절차는 이미 본궤도에 올랐고, 종착역인 파면 선고는 멀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도 “신속한 탄핵심판절차를 통한 대통령 파면이 무너져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라 믿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판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변론 기일에 출석해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가중한데 제 탄핵사건으로 고생하게 해서 재판관들한테 송구한 마음”이라며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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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대통령 파면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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