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누비며 검찰 지키기 총력전 편 김오수 “교각살우의 잘못 하지 말길”newsvop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박광온 위원장과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관련 면담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4.14. ⓒ뉴시스김 총장은 이날 오전부터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 김상희·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총장은 박광온 위원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 문제가 될 게 명약관화해 이를 법사위원장 및 법사위원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며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되면 범죄자는 행복해지고 범죄 피해자는 불행해질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 범죄가 득세한다면 국민과 국가들은 불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김 총장은 박 위원장과 20여분 간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토론하고 문제점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박 위원장에게 검찰 의견을 정리한 서한을 전달하고, 법사위원들에게는 “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대검으로 복귀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논의하게 된 법사위에 가서 위원장과 법안소위 위원들을 뵙고 정진석·김상희 부의장도 뵀다. 저희가 가진 생각을 충분히 전해드리고 잘 살펴주십사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 수사 공정성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검찰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수사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기관의 견제나 민주적 통제를 받는 방안 대신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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