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반대에 전세사기 ‘사후보상’ 절충안 꺼내든 민주당newsvop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 특별법 발목잡는 정부여당을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4번재 희생자를 추모하며 헌화 묵념을 하고 있다. 2023.05.11 ⓒ민중의소리
절충안으로 나온 ‘사후정산’ 방식은 피해자 개인이 하기 어려운 경·공매를 공공기관이 대행해 주고, 사후 정산해 주는 방식인 만큼 별도의 정부 재원 투입이 없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역시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에 소비자단체 등의 위원이 포함되더라도 야당이 생각하는 것만큼 지원대상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이 그대로라면, 심사 역시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 '전세사기법' 최종 절충안 마련…'전세 보증금 사후정산'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최종 절충안을 마련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선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지자체들, 피해자 지원책 마련에 분주 | 연합뉴스(전국종합=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까지 잇따르자 전국 자치단체들이 피해자 지원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게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대기 '1년간 비정상 느껴…전세사기·코인범죄, 서민 울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안 내용을 떠나서 절차에 있어서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동연, 전세사기 대책 위해 '동분서주'... '지방정부 힘만으론 한계'김동연, 전세사기 대책 위해 '동분서주'... '지방정부 힘만으론 한계' 김동연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전세피해자 경기도지사 전세사기 최경준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