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공청회에서도 정부의 재난 예방·대응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 중에는 대통령실이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기본조차 안 갖추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10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문가 공청회에서 차지호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한 말이다.
심지어 야당이 추천한 전문위원의 질문은 가로막혔다. 지난해 12월 23일 이루어진 행정안전부 현장조사에서는, 정의당 추천 전문위원인 권영국 변호사가 “다중운집인파사고는 현행법상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장관이 답했는데, 이번에 화물연대파업은 사회적재난으로 분류했다. 그래서 중대본을 설치한 것 맞느냐”라며 대규모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려 하자, 여당 위원들이 “현장조사잖아! 현장에 집중된 걸 해야지!”라며 질문을 가로막았다. 이 장관도 전문위원의 질문에 “전문가면 전문가 의견을 말하면 되는 것이지 답하지 않겠다”며 그의 질문을 무시했다. 또 이날 오전 현장조사 중에도 권 변호사가 질문하려 하자, 여당 특위 간사가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먼저라며 그의 질문을 막았다.이날 전문가 공청회에서는 ‘사후약방문식 재난대응 방식’과 ‘재난 예방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이 나왔다.
강 전 선임행정관은 “재난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이라며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조직이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한 지점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 재난안전법, 국가위기관리지침 등에는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로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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