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이관을 1년 앞두고 조직적 반발에 나섰다고 본다. 📝이은기 기자
1월18일 ‘국가정보원’이라고 적힌 점퍼를 입은 국정원 수사관들이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다. 압수수색에는 경찰 700여 명이 동원됐다. 대규모 ‘간첩’ 수사도, 국정원 수사관들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대공수사는 특성상 수사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진행된다. 비슷한 시기 제주·창원·전주 등 ‘간첩단’ 사건이 연달아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보도에 등장하는 ‘간첩’들이 주로 활동하던 시기는 2016~2019년이다. 국정원이 왜 지금 대규모 공개 ‘간첩’ 수사에 나선 걸까? 최근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두고 나오는 정부·여당 관계자의 발언을 살펴보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간첩단 사건을 들며 이렇게 말했다. “간첩은 국정원이 잡는 게 맞다. 간첩단을 일망타진하려면 국정원 베테랑 대공수사 요원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시사IN〉과의 통화에서 “구체적 얘기를 하는 건 국정원법 위반”이라면서 국정원법 개정 이후 국정원과 경찰이 대공수사 이관에 잘 협력해왔다고 평가했다. 박지원 전 원장과 달리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의 비협조를 문제 삼았다. “국정감사 때 보면 경찰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국정원이 협조를 안 했다.” 1월28일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관련 검토 내용이 알려졌다. 국정원에 별도의 대공수사 지원 조직을 설치해 국정원·경찰 중심의 대공 합동수사단을 운영하고, 경찰이 방첩 경험이 있는 전직 국정원 요원을 특별 채용하는 내용이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이렇게 의심했다. “윤석열 정부의 조치는 애초에 국정원법 개정을 하며 요구했던 사안인데, 한참 동안 국정원이 협력을 안 하다가 이제야 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민주당이 국정원과 경찰을 강하게 추동해서 협력체제를 만들고 수사권 이관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못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치솟는 국민의 분노, 현실 파악 못하는 대통령치솟는 국민의 분노, 현실 파악 못하는 대통령 튀르키예 에르도 강진 임상훈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이재명 “검사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16/kyunghyang/914954948372933907314-914954948372933907314-1626099178635145222.webp?w=640)
[속보] 이재명 “검사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건희 계좌 활용당했다” 해명에 개미투자자들 “나도 수익창출 당하고 싶다”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두고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자 고금리와 주식 하락장에 손실을 감내하는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해명”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염색 특허 포기하라” 남산 끌고 간 중앙정보부…박정희 지시였다중앙정보부가 불법 감금을 단행하며 특수염색 기법 발명자의 특허권을 뺏은 사건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51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심 판결 뒤 ‘증폭’된 김건희 계좌 연루 의혹…검찰 항소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에선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연루된 정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