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장에서 김광동 위원장이 하지 않은 말

10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국정감사가 있었다.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2기 진화위가 1기 진화위보다 진실 규명 비율이 떨어진 이유는 위원장의 개인적 가치관이나 주관적 판단 때문이 아닌지 질문했다. 이 질문에 김광동 위원장은 '더 많은 사건을 ...

국정감사가 있었다.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2기 진화위가 1기 진화위보다 진실 규명 비율이 떨어진 이유는 위원장의 개인적 가치관이나 주관적 판단 때문이 아닌지 질문했다. 이 질문에 김광동 위원장은"더 많은 사건을 오래된 기간에 살펴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으며, 이옥남 상임위원도"1기로부터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건을 증명하거나 참고해 줄 참고인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고 답변했다.실제로 진화위가 87차 전체위원회 의결 사항을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진실규명 조사⸱결정 현황'을 보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은 미해결 사건이 많고 진실규명 비율이 낮다.

그동안 진화위는 적대 사건의 진실규명 비율이 군경 사건보다 월등히 높은 점과 관련해"관련 기록을 찾기 쉽고 참고인 확보가 용이하다"고만 설명했다. 그런데 MBC 등의 보도로는, 이 분야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1국의 황인수 국장이 2023년 10월 직원 대상 교육에서"남한 쪽 만행 3개면 북한 쪽 만행 3개로 균형을 맞추라"고 하면서 군경 사건과 적대 사건 진실규명의 숫자적 균형을 맞춰 달라고 발언한 적 있다. 이처럼 조사1국장이 진화위에서 의결을 하기도 전에 미리 진실규명 결정 비율을 정해 놓고 조사하라는 말까지 한 상태라, 피해 유족들은 자신이 신청한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못하고 진화위 활동이 종료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또 전 조사관들에 의하면, 참고인 진술을 인정해 주는 범위도 훨씬 넓다."경산 박사리 사건은 남은 물증이 없고 사건의 직접 목격자도 없다. 그러나 그 마을에 살면서 사건을 나중에 전해 들은 주민들의 진술도 다 인정해 줬다. 적대 사건은 피해자의 손자뻘 되는 사람들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도 있다"라고 말한 조사관도 있다. 2기 진화위는 이러한 자료가 나온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공적 자료는 기본적으로 신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자료의 무오류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 모든 자료는 비판적으로 접근해 한계를 분석하고 맥락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특정 자료의 무오류성을 강조하는 태도는 자료의 비판적 독해를 불가능하게 하고 분석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와 대비되는 자료로 1952년 공보처 통계국 명의로 발간된 가 있다. 이 자료는 인민군 등 좌익에 의해 피살된 사람 59,994명의 신원을 기록한 것으로 2003년에 월간조선사에서 라는 제목으로 다시 정리해 발간했다. 2003년 발간 자료에는 김광동 위원장이"6·25사변 피살자 명부 분석 : 의도적인 국가 엘리트 말살"이라는 제목의 해제를 쓰기도 했다. "2기 진화위 상층부도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의지는 있죠. 그런데 1기 때는 진실규명에 초점을 뒀다면 지금은 불능에 초점을 두는 게 다르죠.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화해하기 위한 진실화해법의 취지에 따라 역사적으로 은폐된 사건의 진상을 최대한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불능'이라는 식으로 가는 거죠.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런 조짐이 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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