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명이 숨지는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관련해 환경당국이 합동감식을 벌이고도 정작 사고 집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
노동자 1명이 숨지는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관련해 환경당국이 합동감식을 벌이고도 정작 사고 집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전북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 대구·경북지역 화학사고 및 일반사고 집계현황’을 확인한 결과 석포제련소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누락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2021년 8건에서 2022년 10건, 2023년 16건으로 증가세였다. 올해는 지난 6월까 7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망사고는 화학사고와 일반사고 현황에 모두 빠져 있었다.검찰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했다.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영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첫번째 사례다.김 의원은 “검찰은 해당 사고를 업무상과실에 따른 화학 사고로 규정했다. 일반사고나 화학사고로 분류를 안 한 것은 문제”라며 “사고 이후 가동 중지나 고발 같은 조치도 하지 않았다. 직무 유기 수준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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