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신설 아파트 부지 1.5m 높이겠단 LH, 기존 마을과는 단절? 부산_강동_공공주택지구_사업 소통_논란 박창근 기자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은 사용하지 않는 국유지를 개발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수행한다. 개발되는 국유지에는 대부분 아파트를 짓고 이를 분양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물론 땅값은 공짜다. 그러니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활용되지 않는 버려진 땅' 인근에서 살아왔던 주민들은 그동안 큰 피해를 보았을 것이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대표적 문제점은 '낙동북로 125번길'을 단차가 있는 이원화된 도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 8월 6일 사업지정고시에는 아파트단지 신설 도로와 기존 도로를 합쳐 단차가 없는 폭 21m 도로를 만들어 공동 이용하게 되어 있었다. 2021년 4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런 계획이 유지되다가 2021년 10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홍수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파트단지를 약 1.5m 성토하는 것으로 계획이 갑자기 변경됐다. 결국 LH는 최종 단지고를 과도하게 높게 설정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단지와 인근 대사리3구 사이에는 약 1.5m 이상 단차가 생기게 됐다. 이 단차로 인해 기존도로 125번길과 아파트 신설도로 또한 단차가 없는 일원화된 도로가 아니라 단차가 있는 이원화된 도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원화된 도로는 마을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도로가 된다. 전국 어디에도 인접한 두 도로를 단차를 둔 이원화된 도로 건설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사업지구 인근 주민들은 기존 마을도로와 아파트 신설도로를 계획대로 단차가 없는 하나의 도로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LH는 사업지구지정 단계에서는 단차가 없는 도로를 만들 계획이라고 마을주민들에게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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