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과 수입 전기차 보조금 달라진다…승용차는 최대 140만원 차
진연수 기자=작년 12월 25일 서울 강남구 한 전기차 주차장에 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2022.12.25 [email protected]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밀도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져 최근 국내시장을 장악한 중국산 버스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전기승용차는 가격이 5천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됐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가운데 성능보조금 상한선은 중대형, 소형, 초소형으로 나뉘어 규정됐다. 중대형의 경우 500만원인데 이는 작년보다 100만원 준 것이다. 소형은 상한선이 400만원이고 초소형은 작년보다 50만원 적은 350만원이다.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면 2등급으로 90%,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으로 80%가 지급된다.외국 자동차 제조사 대부분은 국내에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정비인력을 교육하면 협력업체 운영 서비스센터도 직영서비스센터와 마찬가지로 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제작사들로부터 그간 정비인력 교육실적과 앞으로 교육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혁신기술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은 15만원으로 설정됐다가 최종적으로 20만원으로 정해졌다. 사후관리체계에 따른 보조금 차등 폭을 줄이는 대신 국내 제조사 반발을 고려해 혁신기술·충전인프라보조금을 늘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터리밀도가 1L당 500kW 이상이면 성능보조금이 100% 지원되고 '500kW 미만 450kW 이상'이면 90%, '450kW 미만 400kW 이상'이면 80%, 400kW 미만이면 70%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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