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비군 불참자 매년 수천명씩 고발…보호는 '전무'(종합)
국방부와 병무청 모두 지난 5년간 예비군 훈련과 동원훈련 참석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기업이나 학교를 고발한 사례는 '전무'했다.국방부는 지난 2월 28일 예비군이 학업과 관련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교육부와 전국 대학에 발송하긴 했지만 뒷일을 챙기진 않은 것이다.
현행 병역법과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도 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예비군에 다녀왔다가 학교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가 없어 군 당국에서도 파악이 어려웠을 것"이라며"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현행 형사제재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협의회를 열고, 2학기 시작 전에 관련법 시행령과 대학 학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훈련 참가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예방을 위해 교육부, 전국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예비군 훈련 참가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상균 기자=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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