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日식품 수입규제 완전철폐 검토…방사성물질 검사 불필요'(종합)
박상현 박성진 특파원=유럽연합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규제가 없어지면 EU가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현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앞서 EU는 2021년 10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해 재배한 버섯에 대해서는 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한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 철폐 방안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EU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규제 철폐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도"수입 규제가 철폐되면 재해지 부흥의 큰 뒷받침이 될 것"이라며"일본 정부는 그동안 철폐를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내달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할 예정인 일본·EU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규제 폐지 계획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가 조만간 공개할 최종 보고서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올여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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