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硏 '북, 20년뒤 핵탄두 보유 2배 증가…3축체계 확장해야'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미래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KIDA의 '디펜스 2040' 주제 콘퍼런스에서"2040년경 북한은 현재 보유 수량의 최대 2배 가량을 보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특히 해·공군 부대의 무기 및 시설이 밀접해 있어 이에 대한 상당한 피해는 물론, 지휘통신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조 위원장은 북핵 대응 방안으로는"북한의 대남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비한 '확장된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여기에 더해 발사 이전 단계에서 갱도 내부 붕괴를 유도하는 것을 비롯해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유도장치 파괴를 위한 사이버 해킹, 전자전 공격 등 대응능력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현 병역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모병제 성격의 '지원병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지원병의 최소 계약 복무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하사 수준의 보수를 주고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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