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범죄 악용 10배 증가'…美, '유령총' 본격 규제 나서 | 연합뉴스

'5년새 범죄 악용 10배 증가'…美, '유령총' 본격 규제 나서

[A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백악관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 국장에 연방 검사 출신 스티브 데틀바흐를 임명하고 유령총 규제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유령총은 온라인 등에서 사들인 총기 조립 키트를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제조하는 총으로, 기성품과 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일련번호가 없어 범죄에 사용됐을 경우 추적이 어렵다.현행 법상 총기 부품은 총기류가 아닌 단순 부품으로 분류돼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흉악범이나 가정 폭력범, 정신 질환자, 어린이 등 총기 소지가 금지된 사람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새로 발표된 규제는 완제품만 총기로 규정한 기존 정의를 변경, 권총 프레임 등 부품에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부품 판매 역시 총기와 동일하게 허가를 받은 거래상이 구매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진행하도록 했다.또 유령총이 전당포 등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재판매 이전 일련번호를 부여받도록 의무화해 이들 유령총의 양성화도 유도할 방침이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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