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비상계엄 이후의 퇴행적 태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 기관 침탈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참회조차 없는 국민의힘은, 상식을 배반하며 폭력적인 정치를 추진하는 공당(恐黨)으로 변했다는 비판이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Ceci n'est pas une pipe)'는 르네 마그리트의 명화이다. 매우 세밀하게 파이프를 그리고 나서는 파이프가 아니라고 적어 놓았다. 그림의 원제는 이다. 이 작품은 현실과 이미지의 차이를 드러내고, 우리의 세계 이해 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를 통해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초현실주의 작품이다. 이러한 마그리트의 상상력을 빌려서 작품 하나를 구상해 보았다.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이다. 그 밑에'정치의 배반, 이것은 정당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 사진은 초(超)현실주의 작품일까, 아니면 극(極)현실주의 작품일까? 르네 마그리트가 이를 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하다. 비상계엄 후 계속해서 상식을 벗어나게 행동하는 국민의힘 비상계엄 은 온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평범한 많은 시민은 국민의힘 이 이에 대해 공당(公黨)으로서 합리적으로 대응하리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상식을 배반하는 결정을 이어갔다. 12월 3일,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거나 당사로 이동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로 비상계엄을 돕는 듯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12월 7일에는 윤석열 탄핵 표결에 집단으로 불참하며 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렸다. 이어 12월 12일, 한동훈 당 대표 사퇴 이후 도로 친윤 핵심 인사를 원내대표로 선출하며 내부 쇄신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후, 12월 14일의 2차 탄핵 표결에서도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고수했으며, 12월 26일에는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서 본회의 불참을 결정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임명을 반대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무엇보다도, 계엄군이 헌법 기관을 침탈한 엄청난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국민 앞에서 제대로 된 사과와 참회조차 없다. 12월 30일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사과는 누구에게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모호한, 사과 아닌 사고였다. 태극기 부대와 사실상 동조하듯이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려는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당(公黨)이 아니라 공당(恐黨)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부 정책 추진을 방해하고 정쟁을 일삼으며 탄핵을 남발하는 등 헌법 질서를 위협하므로 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적지 않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대응 방식도 여러 가지로 아쉽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가지 결함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군대를 동원하여 헌법 기관을 침탈한 행위를 어떻게 옹호하고 정당화할 수 있을까? 야당의 행동이 경기 규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한다면, 비상계엄과 그 옹호는 마치 축구 경기에서 상대의 거친 플레이에 대한 항의로 심판을 무력화시키고 경기장을 뒤집어엎는 행위와 같다. 정치적 대립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행동은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다. 평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이 사실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에 가장 큰 위협이다. 민주적 정당으로서 존립 가능한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찍이 루소는 일반의지의 개념에 비추어 정당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가 있다.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할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한계와 나치 정당의 출현과 같은 수많은 역사적 오류를 극복하고 현대 정당 정치는 진화해 왔다. 그리고 폭력에 의해서 상대방을 제압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 공존하는 것을 제도로 정착해 왔다. 이러한 정당 정치의 역사에 비추어볼 때, 국민의힘의 퇴행적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현대 정치는 상호 공존의 게임에서 작동하는 문명적 행위이다. 서로의 대립을 대화와 정치적 토론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이다. 그런 합의 절차가 잘 작동할 때 루소가 우려하였던 특정 세력의 분파적 이해를 넘어서서 일반의지로 수렴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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