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법치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을 두고 법 적용에 특권이 없다던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 합법적 절차에 따른 영장에 불응하는 대통령을 감싸는 것을 두고 법치를 강조해 온 보수당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내부에서 제기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다”라며 “ 법치주의 지키기, 대한민국 지키기”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에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사법부가 수사 체계의 혼선을 부추겼고, 판사가 영장에 근거도 없이 형사소송법 예외 조항을 넣어 입법권에 심각한 도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만났다.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거부는 권력자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은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대선 출마 선언 때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없다는 신념으로 일해왔다”고 말했다. 그해 9월 SBS 에 출연해선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대국민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자신에게 발부된 체포 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막았다. 국민의힘의 한 전직 의원은 5일 통화에서 “공수처 수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수사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찰이 날짜를 정해주면 출두하겠다고 하던지, 특검을 하면 수용하겠다고 하던지 대안을 얘기해야 하는데, 지금 행동은 수사 안받겠다는 ‘땡깡’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추운 겨울 날에 관저 앞 시민들에게 노숙하면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할 짓인가”라고도 했다. 보수 정당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보수의 핵심 가치인 법치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조인 출신의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일반 국민들에게도 자신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절차적 문제가 있으면 거부하라고 말할 수 있나”라며 “대통령을 지킨다고 보수의 원칙을 저버리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민주당이 법원 판결이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비판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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