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조건과 인간의 조건 [플랫]

이 글은 사회학자 오찬호의 글 “여자도 군대 갔다면, 달라졌을까”(경향신문, 2023년 12월18일자...

이 글은 사회학자 오찬호의 글 “여자도 군대 갔다면, 달라졌을까”에 대한 부연이다. 나는 그의 글을 금태섭 전 의원과 류호정 의원의 신당 추진 과정에서 나온 “여성 징병제 vs 남성 돌봄제”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읽었다.정책 영역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남성은 군대에 가고 여성은 출산한다”는 통념은 막강하다. 일상에서도 마치 자연의 이치인 양 회자되고, 징병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다. 물론 이는 어불성설이다. 실현되어야 할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일단, 돌봄과 병역은 어느 성별이 수행하는가를 떠나, 자명한 인간사가 아니다. 두 가지 모두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다. 특히 징병제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제도이다.

한편 “대한민국 남자라면 피할 수 없다”는 통념과 달리 특혜, 비리, 기피, 거부도 일반적 현상이다. 모든 남성이 군대를 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방식으로 복무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이 4가지 ‘안 가는 방식’의 의미는 다르다. 남성들 사이에도 안 갈 수 있는 자원, 안 가겠다는 신념 등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일부 20대에서 나타나는 ‘젠더 갈등’은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계급차별을 은폐하는 착시 현상이다. 장년, 노년층에서는 ‘젠더 갈등’이 없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도 힘들다? 그렇다면 여성은 자본주의에서 살기 편한가. 당대 ‘젠더 갈등’은 여성이 피억압자인 성차별 사회에서,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문제는 국가가 제도화하고 곪을 대로 곪은 남성 징병제 자체다. 남성 문화는 성차별을 ‘젠더 갈등’으로 둔갑시키는 데 성공했다.

누구나 저절로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귀화나 국적 획득이라는 말이 왜 있겠는가. 국민은 성취, 획득되는 지위이다. 국가는 언제든지 배제와 포함의 잣대를 마음대로 휘둘러 국민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그중 하나가 군 복무다. 헌법 제2조는 ①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이처럼 국민은 법률로 정해지는 범주다. 제39조 ①항을 보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남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지지만, 남성은 병역이라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여성은 ‘후방에서 간접적으로’ 국방 의무를 담당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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