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연도별 정당민원 현황’을 공개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 사퇴를 주장하는 논평을 추가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미디어특위)는 지난 26일 “정 위원장이 국민의힘 민원 건수를 밝힌 데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형법 제172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위반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기자간담
국민의힘이 ‘연도별 정당민원 현황’을 공개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 사퇴를 주장하는 논평을 추가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 심의’ 비판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연도별 정당 민원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정치 심의’는 정당 추천 방통심의위원들이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부분보다 상대 진영 목소리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거나 정파적 목적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표적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정 위원장의 발언이 명백한 위법이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7조는 민원인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민원인의 동의 없이 민원인을 밝힌 정 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27일 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정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써, 이는 방통심의위원장의 직무에 어긋난다. 또 기본적으로 당사자 동의도 받지 않고 정보를 누설한 것은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민원인 정보 누설도 모자라, 국민의힘의 정당한 민원 제기 행위를 ‘정치 심의’의 원인으로 돌리는 무책임함까지 보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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