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 ‘바꿔치기’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사위원 사·보임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고 보고 있다.
‘검수완박’ 추진 ‘꼼수’ 판단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법사위 사·보임 관련 항의를 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 ‘바꿔치기’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사위원 사·보임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고 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인 8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상임위 정수와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의석 배정 문제는 명확히 정해진 규칙과 전통이 있다”며 “교섭단체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전날 박 의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보내고,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재위로 옮기는 사·보임 안건을 결재에 항의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이었을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3명씩이 안건조정위에 참여하게 되지만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법사위에 들어오면 민주당 3, 국민의힘 2,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은 그간 열린민주당 소속이나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민주당과 협조해던 전례가 있었던 점과 무관치 않다. 2020년 12월, 여야 최대쟁점이던 고위공직자수사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당시 해당 법안에 반발하던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법사위에 안건조정위가 꾸려졌지만, 민주당 의원 3명, 국민의힘 의원 2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포함되면서 4대 2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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