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없애버리자? 이 글 먼저 읽어보시길 국민연금 윤석열_정부_국민연금_개혁 부과식_국민연금 국민연금_개혁 부과식_공적연금 정세은 기자
▲ 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국민연금 제도는 명칭 그대로 모든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1988년에 도입되었다. 35년이 흐르는 동안 적지 않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넓은 사각지대, 충분하지 못한 보장 수준으로 대다수 국민에게는 미덥지 못한 노후보장 수단으로 여겨진다.게다가 고령화로 인한 재정불안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유포되고 이러한 우려에 편승해서 아예 국민연금을 없애버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고령층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국민연금이 도입될 당시 가입을 꺼리는 사람들을 가입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를 매우 낮게 책정하고 급여 수준을 매우 높게 설정했던 것은 사실이다. ▲ [그림1] 노인부양비 장기 전망 출처 : European Commission, The 2021 Ageing Report.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보도자료. ⓒ 정세은 그러나 공적연금은 부과식 제도로서 현세대에 보험료를 걷어 은퇴세대에 연금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래세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지급불능을 염려할 이유가 없다. 기금고갈로 연금을 못 받게 된다는 것은 그 미래세대가 은퇴할 때쯤 생산인구가 하나도 없어야 일어나는 일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모두 5%씩 더 많이 받지만…절대 웃을 수 없는 이유 | 중앙일보국민연금 수령액이 올해 5.1% 올랐습니다. 납입액수나 납입기금과 무관합니다.\r국민연금 수령액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망해도 계속 생겨나는 전국 '빌라왕'…배후, 뿌리를 뽑아야▶ 글 싣는 순서 ①[단독]빌라왕 섭외 '토스실장'의 비밀…직접 취업해보니 ②무소불위 컨설팅 조직범죄…바지사장·중개사·세입자 '장기판의 말' ③[단독]경찰 집중단속 비웃는 '깔세'…막판까지 털어먹는 '전세사기' ④사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동연 '전통시장, 골목시장의 가치 경기도가 지켜나갈 것'김동연 '전통시장, 골목시장의 가치 경기도가 지켜나갈 것' 김동연 전통시장 지역화폐 경기도 박정훈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연금 고갈시점' 27일 윤곽 나온다…재정추계 결과 발표국민연금 개혁의 토대가 되는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잠정 결과)가 오는 27일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7일 국민연금 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국민연금의 장기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연금 '더 오래내고 더 늦게 받는' 방식 무게...노동개혁과도 맞물려[앵커]YTN은 설 연휴 동안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핵심 쟁점을 심층 보도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시기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더 오랫동안 내고 더 늦게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의 전환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지금의 우리 노동시장 구조에서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가 관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몇십 년을 버텼지만‥' 계속 문 닫는 섬 초등학교인구절벽의 파도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은 농어촌, 특히 섬마을의 학교들입니다. 80년 가까이 버텨왔지만, 더이상 학생이 없어 올해 한 명의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