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정추계 당시 2057년 전망…1~3년 정도 더 단축될 듯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7일 국민연금 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전망을 담당하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추계모형과 인구·경제·제도적 변수를 검토해 가정을 설정하고 적립금 변화 추이 등을 계산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당해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을 시산한 뒤 운영계획을 수립해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논의를 위해 올해 5차 재정추계 결과를 통상시보다 두 달 정도 당겨 공개하기로 했다.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지난 8일 대통령실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국회 연금특위에서 민간 전문가 분들이 안을 내놓고 이후 국회에서 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만약 저희가 3월까지 결과를 제출한다고 하면 서로 간에 방향이 맞지 않게 된다.
1차로 나온 시산 결과를 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올해 추계로는 기금 고갈시점이 1년에서 3년 정도 더 빨라지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재정추계의 기반이 되는 주요 데이터인 출산율은 올해 최저치 경신이 거의 확실시되고, 고령화도 그만큼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인구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며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의 수지도 203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에는 -5.7%의 적자비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같은 해 10월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2056년 연금 기금이 소진되리라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20년 기준 기금 고갈시점을 2055년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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