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고갈시기 32년 늦춰'보험료율 현 9%→13% 제시50대 年 1%P씩 4년간 인상20대는 16년에 걸쳐 조금씩소득대체율 42% 현수준 유지연금지급 보장 명문화 추진
연금지급 보장 명문화 추진 ◆ 정부 연금개혁안 ◆
높은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는 청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도 마련했다. 향후 20대는 50대보다 보험료를 연간 최대 54만원 덜 낸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고 기초연금 인상과 퇴직·개인연금 내실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확대도 꾀한다. 정부 개혁안의 핵심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한다는 점이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기 위해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와 20대는 각각 0.33%포인트, 0.25%포인트 인상한다. 차등 인상안을 적용하면 50대는 월 소득 298만9000원을 기준으로 개혁 4년 후 매월 19만4000원을, 20대는 14만9000원을 보험료로 낸다. 20대가 연간으로 54만원 더 적게 내는 셈이다. 정부는 이 밖에 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디트를 확대해 청년세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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