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 기금수익율 1%p 이상 제고하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고 지급보장 명확화 등 미래세대 신뢰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내실화로 실질소득 제고하는 등 개혁 방...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 기금수익율 1%p 이상 제고하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고 지급보장 명확화 등 미래세대 신뢰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내실화로 실질소득 제고하는 등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이번 개혁안의 추진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 강화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등 세 가지에 대해 자세히 발표했다.우선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여기에 기금수익률도 1%p 이상 높여 나간다. 조 장관은"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주요 재원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기금수익률을 1%p 올리면 보험료율을 2%p 인상하는 것과 유사한 재정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정부는 수익률이 높은 자산 비중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해외 사무소 개설 등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강화하여 수익률을 1%p 이상 제고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청년세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면서"정부 제안대로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하면서 인상 속도를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현재 59세인 가입자께서는 평균 7.8%의 보험료율과 56.5%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지만 올해 가입하는 18세 청년 가입자는 평균 12.8%의 보험료율과 42%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청년세대는 명백히 더 내고 덜 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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