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50대 매년 1%p, 20대 0.25%p씩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4/joongangilbo/4837254744473081217359-4837254744473081217359-D2A56A64C3B227D41FFB2AEDD06FB4E5.webp)
정부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와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를 함께 추진하는 이유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계획에서 가장 인상 속도가 빠른 세대는 50대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지 않으면,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20대(12.9%)가 50대(9.6%)보다 높다. - 연금개혁,연금,국민연금,보험료,복지부
보건 복지부 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안의 핵심 중 하나는 ‘세대 간 형평성 제고’다. 정부가 ‘세대별 보험료 율 인상 속도 차등화’와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를 함께 추진하는 이유다. 국민연금 에 대한 청년세대의 높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개혁 추진 과정에서 부담이 높아지는 중장년층의 반발로 세대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료 율 인상 속도 차등화 계획에서 가장 인상 속도가 빠른 세대는 50대다. 정부의 계획대로 보험료 율을 13%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된다. 이번 개혁에 따라 보험료 율은 13% 인상하는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선 이러한 방안이 합리적이란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50대인 분들은 현세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내고 높은 소득 대체율을 보장받는다”면서 “청년 세대는 제도적으로 그러한 혜택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 중장년층을 위한 대책과 관련 복지부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휴직에 따른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 시 보험료의 50%를 12개월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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