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출, 수입보다 4배 빨리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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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출, 수입보다 4배 빨리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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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비 지출액은 올해 36조2287억원에서 2027년엔 53조3413억원으로 늘어난다. 연금 급여비 지출은 전체 국민연금 기금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득 중 일부를 거둬들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의 증가율이 연금 급여비 지출 증가율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의미다.

올해부터 5년간 국민연금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출하는 돈이 연평균 10%씩 늘어날 예정이다.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연간 2%대 증가에 그친다. 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4배는 가파르다 보니 기금 고갈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 줄줄이 은퇴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많아 국민연금 적립금이 쌓이는 구조였지만, 점차 연금을 낼 젊은 세대는 줄고 연금을 받을 고령층은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연금 급여비 지출이 4년간 가파르게 늘어나는 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영향이다. 한해 출생아 수가 100만명에 달한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1963년생을 칭한다. 1955년생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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