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지출 늘어 현 추세론 2055년에 기금 바닥 공무원·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공무원·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민연금의 연금 급여 지출이 연평균 10.2% 급증하는 반면, 연금 보험료 수입은 연평균 2.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지출은 올해 37조1216억원에서 2027년 54조2849억원으로 연평균 10.0% 증가할 전망이다.반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은 올해 56조5439억원에서 2027년 62조1148억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세보다 훨씬 빠르다는 얘기다.지난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연급 급여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구간에 돌입했다.연금을 내는 젊은층은 줄고 연금을 받는 고령층이 점차 늘면서 국민연금의 적립금을 야금야금 털어먹게 되는 것이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투자 자산 비중은 국내 주식 16.3%, 해외 주식 27.8%, 국내 채권 34.5%, 해외 채권 8.0%, 대체투자 13.4%에 달한다.공단은 이자와 재산 수입이 올해 24조6180억원에서 2027년 38조2264억원으로 연평균 11.6% 증가하는 것을 가정해 중장기 기금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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