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문기구, 13일 결론더내고 더받는 방안 포함될듯보장 강화 외치는 민간전문가'소득대체율 50%로' 주장도미래세대 부담 눈덩이 불보듯
미래세대 부담 눈덩이 불보듯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13일 마지막 회의에서 정부에 제출할 자문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며 재정계산위를 탈퇴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각각 9%, 40%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12%, 50%로 끌어올려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소득보장 개혁안의 핵심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데 있다. 현재 소득대체율 40%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가입자가 40년간 연금을 부으면 은퇴 후 매달 40만원을 받는 것인데, 이를 50만원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공적연금의 본질인 실질적 노후 소득보전을 위해선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재정계산위가 내놓은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재정 부담은 더욱 뚜렷해진다. 지난달 1일 김용하 재정계산위 위원장은 공청회를 통해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2093년 보험료율은 27.6%로 추산돼 소득보장 시나리오보다 10%포인트가량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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