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출산 가능’ 22%→35%…“정부지원은 왜 결혼부부만?”

보건복지부가 연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낳기 힘든 현실적인 이유들을 쏟아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한편, 비혼 출산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저출산 대응 2030 청년 긴급간담회

비혼 출산 긍정 인식 10년 새 크게 높아져 2018년 9월27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카트가 비어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결혼은 부담스럽고 비혼 출산 지원을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유례없는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이 깊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연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낳기 힘든 현실적인 이유들을 쏟아냈다. 결혼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한편, 비혼 출산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일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대응 2030 청년 긴급간담회’를 열어 청년 15명에게 저출산에 대한 정책 제안을 들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24만명에 그치고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이르자, 저출산 긴급대응 전문가 간담회와 청년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40% 정도가 비혼 출산에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다만 제도는 인식과 간극이 크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난임’을 ‘부부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난임 지원 또한 이런 규정을 바탕으로 혼인 관계를 전제로 이뤄진다.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이 ‘남성’에 대한 난임 지원을 요청한 대목 또한 의미있다. 2017년 부터 남성 난임 치료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여성이 체외 수정 시술을 시작한 이후에만 급여항목으로 인정된다. 이는 남성의 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여성이 앞서 불필요한 시술을 겪도록 하는 등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청년들은 또 현재의 부담스러운 결혼식과 결혼 이후 생활에 대한 갑갑함 탓에 결혼을 피하게 된다고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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