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1조 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건보 재정은 4년 연속 흑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공단이 7일 공개한 2024년도 현금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 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1조 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적자를 내다가 2021년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줄면서 흑자로 돌아선 뒤 4년 연속 흑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흑자 규모는 2021년 2조 8000억원 흑자에서 2022년 3조 6000억원, 2023년 4조 1000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소폭 줄었습니다. 건보 재정이 4년 연속 흑자를 내면서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7221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건보 수입은 99조 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1757억원(4.4%)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 료율 동결과 지역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2조 4340억원(3.0%)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증액분(1조 2000억원)과 자금 운용에 따른 현금 수익(8300억원) 영향으로 총 수입은 증가했습니다. 총 지출은 97조 3626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 5789억원(7.2%) 증가했습니다. 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했던 2022년 9.6%로 늘었다가 2023년 6.6%로 소폭 둔화한 뒤 지난해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보험급여비 지출은 전공의 이탈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전년 대비 6조 4569억원(7.3%) 늘었습니다. 2022년 9.8%까지 올랐던 보험급여비 증가율은 2023년 6.8%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건보공단은 정부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유지 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월 약 1890억원을 투입해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총 지원 규모는 1조 2585억원에 달합니다. 아울러 경영난을 겪는 전국 74개 수련병원에 전년도 6~8월 급여비의 최대 30% 규모인 1조 4844억원을 선지급했습니다. 선지급금을 제외하면 지난해 건보 재정 흑자 규모는 3조 2088억에 달합니다. 건보공단은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필수의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 등 지출 건전화와 최적의 적정 진료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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