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립대 무용학과 교수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2년 전 MBC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받아냈다.MBC는 지난 20일 뉴스데스크에서 “본 방송은 지난 2021년 5월18일 한 국립대 무용학과 교수가 제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며 “그러나 보도된 내용과 달리, 소송 당사자들이 된 제자들은 관련 쟁송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참여 의사로 인적 사항을 전달했다는 점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는다”고 정정했다. 대법원이 국립대 무용학과 교수 A씨 손을 들어준 결과다.MBC 뉴스데스크는 2021년 5월18
선고일 : 1심 2022년 5월13일, 2심 2023년 1월13일, 3심 2023년 5월18일.MBC는 지난 20일 뉴스데스크에서 “본 방송은 지난 2021년 5월18일 한 국립대 무용학과 교수가 제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며 “그러나 보도된 내용과 달리, 소송 당사자들이 된 제자들은 관련 쟁송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참여 의사로 인적 사항을 전달했다는 점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는다”고 정정했다. 대법원이 국립대 무용학과 교수 A씨 손을 들어준 결과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지난해 5월 “MBC는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지난 1월 “MBC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MBC가 부담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거권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학생 6명과 관련해 “원고는 학생들에게 사전에 그들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학생들은 이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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