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며, 내년 1분기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 경제성장 전망과 관련해 “잠재 성장률 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이 2%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1%대 성장률 에 그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본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2%다. 미국 대선 결과와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하반기에 새로 발생한 국내외 악재들을 감안하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출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췄는데,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말 나온 수치다.
최 부총리는 1분기 추경론에 대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지만 당장은 예산이 1월1일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취약계층 일자리와 복지,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등이 내년 초 집행될 수 있도록 11조 6000억원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했다”고도 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은 확정된 내년 예산 중 일부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1일 전에 각 부처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공공기관 투자 등을 확대해 1분기에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산 조기 집행 등을 통해 추경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최 부총리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감액 예산이 통과된 상황에서 내년 전체로 봤을 때 추경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향후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이 어려워졌고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단기적인 대응에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정책 기조가 변화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건전재정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포기할 수 없는 재정의 큰 원칙”이라면서도 “잘못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뀐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해외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해외여행자는 술을 2ℓ·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휴대해 들여올 수 있는데, 이 중 병 수 제한은 없앤다는 것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국회 운영비 지급 중단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12·3 비상계엄 지시 문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 물어야 할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계엄 지시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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